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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새로운 형사법 체계 안착 최선 다할 것"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8.30 17:18
수정2026.08.30 17:30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사법부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는 10월 본격화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안정적으로 안착시키는 데 최우선으로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30일) 지명 소감을 통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제도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 상황을 "70년간 이어진 형사사법 체계의 대전환을 앞두고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체적 진실을 보다 신속하게 밝히고 국민 안전과 범죄 피해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형사사법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판사와 변호사로 활동한 뒤 국회에 입성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형사사법체계 개편 작업에 참여해왔습니다. 특히 민주당 형사소송법 태스크포스 위원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을 맡아 검사의 직접수사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을 주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성호 전 장관 후임으로 김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김 후보자에 대해 판사 출신의 재선 의원이자 국회 법사위 간사로서 형사·사법체계 개편 취지를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할 경우 당장 오는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의 후속 작업을 책임지게 됩니다. 기존 검찰청 체제를 대신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준비를 비롯해 관련 하위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고, 조직 개편 과정에서 혼선을 최소화하는 것도 주요 과제입니다.

김 후보자는 "국민을 위한 법무행정을 구현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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