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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6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총장세미나'에서 대학 총장들과 교육부 관계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연합뉴스)]

교육부가 성장 가능성이 큰 사립대를 선별해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을 집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근현 교육부 대학정책관은 지난 28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6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총장세미나’에서 고등교육 정책 계획을 설명하며 이른바 ‘자율혁신대학’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자율혁신대학은 일정 수준 이상의 대학에 등록금과 입시 등 규제를 완화하고 포괄적인 재정 지원을 해 글로벌 교육·연구 선도 대학으로 키우는 방안입니다.

송 정책관은 “성장 가능성이 있는 대학들은 등록금, 입시 규제 등에 대해 풀어줄 수 있는 부분들을 풀어줌으로써 세계적인 연구 중심 대학이 될 수 있게 도전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정 대학들에 대한 지원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지만 이제는 사립대학들이 세계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계기를 정부가 열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일부 대학이 폐교 위기에 몰린 가운데, 정부가 사립대 지원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교육부는 이미 국립대를 대상으로 선별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거점국립대 3곳을 선정해 권역별 전략산업 맞춤형 인재양성 대학으로 키우고, 올해만 학교당 1천억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자율혁신대학 외에도 사립대 재정지원사업을 연구 중심, 지역·산학연 협력, 교육 혁신, 성인·직업교육 등 특성화 유형별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립대 재정지원은 사업비와 시설비, 운영비를 나눠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최대한 묶어서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대학 정책과 규제 개선을 자문할 기구로 가칭 ‘고등교육혁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고등교육혁신위원회를 가동해 우리 대학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볼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차관은 지방국립대 무상 등록금 정책에 대해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진학해서 꿈을 꾸고 싶어 하는 학생들에게 선택 기회를 넓혀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학 내 인공지능, AI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는 “대규모 대학에 소규모 데이터센터를 두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AI 거점대의 인프라를 주변 대학들이 공유하게 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AX 시대의 고등교육’을 주제로 29일까지 이틀간 열렸고, 전국 약 140개 대학 총장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AI 전환이 대학의 교육과 연구, 운영 전반에 미치는 변화를 논의하고 대학 간 협력 방향을 모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