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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 촬영물 등 유통사이트 심층분석을 통한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해외에 서버를 두고 한국어로 운영되면서 불법촬영물과 성착취물을 유포해온 사이트들에 대해 정부가 처음으로 경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정부가 파악한 한국인 관련 영상물은 215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은 지난 28일 경찰청에 불법사이트 운영자들을 수사해달라고 의뢰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4월 출범한 통합지원단이 경찰에 직접 수사를 의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사 의뢰 대상은 해외에 서버를 두면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들이 중심입니다.

통합지원단은 한국어로 운영돼 운영자가 한국인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고, 불법촬영물이나 성착취물을 삭제해달라는 요청에도 반복적으로 응하지 않은 사이트들을 우선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정부가 최근 8년 동안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면서 파악한 불법사이트는 모두 3만4천628곳입니다. 이 가운데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300곳이었습니다.



한국인 관련 영상물 카테고리나 별도 게시판을 운영하는 불법사이트까지 범위를 넓히면 1천316곳에 달했습니다. 이곳에 올라온 한국인 관련 영상물은 약 215만개로 추정됐습니다. 일부 불법사이트는 정부의 차단과 삭제 요청을 피하려고 해외 서버를 계속 옮기기도 했습니다.

통합지원단은 경찰이 실제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서버와 운영자 관련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해 제공하는 체계도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