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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국내총생산(GDP)의 3%를 국방비에 쓰겠다는 목표가 난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존 힐리 재무장관은 오는 10월 28일 내놓을 정부 예산안에 3% 목표 달성을 위한 일정을 포함시키지 않을 예정이라고 일간 가디언 등 영국 언론이 현지시간 28일 보도했습니다.
    
노동당 정부는 키어 스타머 전 총리 때 명확한 일정을 제시하지 않은 채로 '다음 의회 임기까지' 국방비를 GDP의 3%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끝에 설정한 2035년까지 직접 군사비 GDP의 3.5% 목표 달성을 위한 중간 목표입니다.
    
힐리 장관은 스타머 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지내다가 스타머 정부가 제시한 국방투자계획(DIP)으론 2030년까지 GDP의 3%를 달성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사임했고, 이는 당시 실각 위기에 있던 스타머 전 총리에게 큰 타격이 됐습니다.
    
앤디 버넘 정부 출범 후 '2인자'인 재무장관이 된 힐리 장관은 그러나 이번 예산안에 2030년까지 GDP의 3%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영국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재무부 소식통들은 이번 예산안에서는 스타머 정부에서 발표한 DIP의 재원을 100%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개년 계획인 DIP에서 현재 연 12억파운드(2조2천억원) 재원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정부 대변인은 "정부의 첫 번째 의무는 국민의 안전이며, 총리와 재무장관은 국방투자계획의 100% 재원 마련에 전념하고 있다"며 "(내년으로 예상되는) 지출 검토에서 2035년까지 3.5%라는 나토의 약속을 지키고 그 경로에 3%를 달성하는 목표 일자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