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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 협·단체 규제합리화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28 (사진=연합뉴스)]

주요 경제단체 회장들이 오늘(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 협·단체 규제합리화 간담회'에서 간담회에 참석한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규제 합리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날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규제합리화 실험장을 2∼3개 만들어 다른 각도로 실험하면 우리에게 어떤 것이 좋다는 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며 "데이터 축적을 위해 AI(인공지능)와 기술을 더 쓸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같은 산업단지에서도 떡 제조는 가능하지만 빵 제조는 안 되는 장소의 간극(규제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낡은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금지 사항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선허용 후규제 원칙으로 기업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는 경영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규제 시스템의 기조 자체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고,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수출 전용 제품은 수출 대상국 규제를 충족한다면 국내 규제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