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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모의재판서 서울대 '개보박두'·고려대 '정법사' 대상 (개인정보위 제공=연합뉴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올해 들어 빠르게 늘어난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사후 제재 중심의 정책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합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오늘(28일) SBS Biz '경제현장 오늘'에 출연해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무게추를 사후 규제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송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지난해 447건이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432건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신고 건수에 근접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유출 사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SK텔레콤에서는 2,324만명, 쿠팡에서는 3,755만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올해는 티빙에서 약 1,9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개인정보위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송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가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를 넘어 사회적 비용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AI와 디지털 전환이 확산하면서 개인정보 처리 흐름이 복잡해져 사고 발생 이후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기도 어려워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지난 5월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AI 심화 시대 개인정보 처리 흐름과 사고 양상을 예측하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유출로 인한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기도 어렵다"며 "처음 설계할 때부터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반영하는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 원칙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위험이 높거나 파급 효과가 큰 분야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을 확대하고, CEO 책임과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역할과 권한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송 위원장은 "기업·기관이 자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심과 역량을 집중하도록 CEO 책임 및 CPO 역할·권한을 강화할 것"이라며 "법적으로 요구되는 기준 이상의 충분한 투자를 한 회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감경 요인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기업과 기관이 평상시 개인정보 보호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하고 인증·평가 제도도 개편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