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靑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제출않기로…재제청 요청"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8.28 14:03
수정2026.08.28 15:31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2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으로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재제청 요청 배경에 대해서는 "손 후보자 제청은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24기)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노 전 대법관의 후임인 손봉기 부장판사를 청와대와 협의 없이 서면제청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송태희다른기사
생존자·구조대 '모두 언덕으로'…네팔, 티베트 댐 붕괴 경보
"미 국민소득서 근로자몫, 2차대전 후 최저" 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