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에 6,246억 과징금 부과한 개보위…"행정소송 제기 시 적응 대응할 것" [오늘 초대석]
SBS Biz
입력2026.08.28 13:26
수정2026.08.28 18:32
■ 경제현장 오늘 '오늘 초대석'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AI 활용도가 높아질수록 내 정보가 나도 모르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도 커지죠. 갈수록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늘어나는데 AI 고도화를 위해 활용도는 더 늘려야 하는 상황. 어떻게 보호하고 활용할지 고민하는 곳이 바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입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모시고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Q. 개인정보 보호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출사고가 빈발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습니다.
Q. 위원장님께서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예방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해 왔는데 예방 중심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Q. 9월부터 개인정보 유출에 부과하는 과징금 제도가 달라진다면서요? 중대 반복 위반에는 벌적 과징금이 부과되고, 사전 예방 투자에는 경감해 준다는데 어떻게 바뀌는지? 중대, 반복의 기준과 사전 예방 투자 확대의 기준이 있는지?
Q. 쿠팡은 역대 과징금 최대 규모인 6246억 원을 받았죠.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Q. 산업계에선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AI 개발이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하는 반면 시민사회는 정보주체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보호와 활용의 적절한 균형점은 무엇인가요?
Q. 얼마 전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돼 AI 개발 목적으로 익명이나 가명이 아닌 개인정보 원본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는데 AI 산업계에 실제 적용될 수 있는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Q. 개인정보 활용 및 관리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죠. 앞으로 개인정보위가 추진할 과제 중에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무엇일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AI 생성 이미지 포함
AI 활용도가 높아질수록 내 정보가 나도 모르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도 커지죠. 갈수록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늘어나는데 AI 고도화를 위해 활용도는 더 늘려야 하는 상황. 어떻게 보호하고 활용할지 고민하는 곳이 바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입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모시고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Q. 개인정보 보호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출사고가 빈발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습니다.
Q. 위원장님께서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예방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해 왔는데 예방 중심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Q. 9월부터 개인정보 유출에 부과하는 과징금 제도가 달라진다면서요? 중대 반복 위반에는 벌적 과징금이 부과되고, 사전 예방 투자에는 경감해 준다는데 어떻게 바뀌는지? 중대, 반복의 기준과 사전 예방 투자 확대의 기준이 있는지?
Q. 쿠팡은 역대 과징금 최대 규모인 6246억 원을 받았죠.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Q. 산업계에선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AI 개발이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하는 반면 시민사회는 정보주체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보호와 활용의 적절한 균형점은 무엇인가요?
Q. 얼마 전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돼 AI 개발 목적으로 익명이나 가명이 아닌 개인정보 원본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는데 AI 산업계에 실제 적용될 수 있는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Q. 개인정보 활용 및 관리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죠. 앞으로 개인정보위가 추진할 과제 중에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무엇일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AI 생성 이미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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