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의료비 불법 환급 등이 의심되는 15개 병의원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의뢰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지난 6월 출범한 행정조사반은 현재까지 이른바 '페이백'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총 33개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번에 수사 의뢰된 곳은 요양병원 8곳, 한방병원 4곳, 병원 1곳, 의원 2곳입니다. 지역별로는 경기 4곳, 서울 3곳, 전남광주 3곳 등입니다. 

이번에 수사 의뢰된 A 병원의 경우 암환자 입원 상담 과정에서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약 1천만원 상당의 패키지 선결제를 유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월 50만원씩 실손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를 거부할 경우 다른 가족 입원을 거절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환자의 건강상태와 관계 없이 패키지화 된 고액 입원비 결제를 유도한 B 병원도 조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이를 거부하면 입원을 거절하고, 진료비 일부를 카페나 네일샵 등의 쿠폰으로 돌려주거나 택시비를 지원했다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행정조사반은 대한의사협회와의 실무협의를 통해 비정상·가짜진료 근절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의료계의 자정 노력을 위한 방안도 찾아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의료계 내부의 자율 감시와 자정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평가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의사회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곽순헌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장은 "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의심사례를 면밀히 살펴 행정조사와 수사의뢰를 통해 위법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비정상·가짜진료에 대한 내용은 전화(☏129) 또는 이메일(medi129@korea.kr)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종사자나 환자 및 보호자 누구나 제보 가능하며, 제보자가 동의한 경우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제보센터에서 제보자에게 별도로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