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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프랑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2위 대권 주자인 극좌 정당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의 장뤼크 멜랑숑  대표가 재정 압박 대책으로 부채 일부를 '없애버리는' 방안을 주장했습니다.



현지시간 27일 로이터 등에 따르면 멜랑숑 대표는 최근 유세 도중 "우리가 할 일은 (중앙은행) 프랑스은행이 쥐고 있는 18%를 가져다 불에 던져 넣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약 6천억유로(967조원) 규모입니다.

멜랑숑 대표는 구체적인 방식을 설명하진 않았지만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16%를 넘어선 프랑스의 높은 공공 부채 비율을 낮춰 공공 지출에 여력을 늘리자는 게 핵심 구상입니다.

좌파 성향 투자은행가 마티유 피가스도 LFI 유세에 동참해 "공공부채는 경제적, 재정적 충격 없이 취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도 일부 경제학자나 정치인들이 유럽중앙은행(ECB)에 상업은행에서 사들인 정부 채권을 없애 유로존 경제를 부양하는 방안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중앙은행이 정부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유럽연합(EU) 협약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며 시장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다는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멜랑숑 대표의 최근 주장도 비슷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총리는 본인 소셜미디어에서 "가계와 기업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순전한 사기'"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어 "프랑스는 올해 3천100억유로를 조달해야 하는데 직접 서명한 걸 어기면 누가 우리한테 돈을 빌려주겠나"라고 썼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올리비에 블랑샤르도 "바보같은 논쟁"이라며 "프랑스은행이 프랑스 국채를 취소하면 국가가 이자를 받을 수 없고 회계상 가치가 없을 뿐 아니라 민간 투자자들의 신뢰를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멜랑숑 대표의 지지율이 2위로, 중도파 주자들을 제치고 결선에 올라 지지율 선두의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의원과 맞대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