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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정액으로 지급해 온 기초연금을 '하후상박'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막판 진통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개편안 관련 장관 사전브리핑을 1시간여 앞두고 돌연 취소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27일) 보건복지부는 오후 2시 예정됐던 '기초연금 개편방안 사전브리핑을' 1시간 가량 앞두고 취소했습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기초연금 개편방안과 주요 내용을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직접 설명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브리핑을 1시간10분 앞두고 "기초연금 개편방안의 일부 사항이 최종 결정되지 못해 불가피하게 취소됐다"고 공지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소득 하위 70%로 정해진 기초연금 산정 방식을 기준중위소득과 연동하는 방안과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에 차등을 두는 이른바 '하후상박' 등을 검토해 왔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가 월 35만원씩 정액으로 받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목표 비율을 정하고 지급하는 방식 탓에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비교적 소득이 높은 어르신도 저소득 어르신과 같은 지원을 받는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대상자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과 연동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현행 선정방식을 기준중위소득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소득이 낮을수록 지급액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내년부터 기준중위소득의 90%를 기준으로 오는 2030년 8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액 지급체계도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에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월 소득인정액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20% 이하 ▲기준중위소득의 20~40% ▲기준중위소득 40% 초과 등 3단계로 구분해 상위구간은 연금액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되, 나머지 구간은 소폭 높이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부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 감액하던 제도는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 부부에 한해 감액비율을 10% 선으로 낮추는 안이 논의돼 왔습니다. 

다만 이같은 내용이 확정될 경우 기존 수급자 일부의 지급액이 줄거나 신규 노인 일부가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전브리핑 직전 일정이 취소되면서 최종안을 두고 막판 조정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현재 정부 내에서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 기초연금 개편 방안에 대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논의하고 있다"며 "아마 8월 말이나 9월 초에는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