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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사업 232개를 통폐합·폐지하거나 감액해 4조원의 재원을 재배치합니다. 절감된 재원은 성과가 높은 사업과 신성장 분야 등에 다시 투입하고, 내년부터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300곳을 매년 선정해 집중 지원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오늘(27일)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전 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17개 부처 472개 사업, 25조5천억원을 점검해 88개 사업을 통폐합·폐지하고 144개 사업을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내년도 예산에서 4조원을 줄여 성과가 높은 사업과 신성장 분야 등에 다시 투입합니다.

유형별로는 유사·중복 사업에서 2조4천억원, 소액·나눠주기 사업에서 4천억원, 저성과·관행 사업에서 1조3천억원을 줄입니다. 50억원 미만 소액사업은 196개 가운데 53개를 정리하고, 기업당 5천만원 미만 지원사업도 12개를 폐지하고 32개를 감액합니다.

정부는 동시에 신안보·제약바이오·기후테크·K-소비재 분야에서 매년 혁신기업 300개사를 선발해 집중 지원합니다. 기업별로 성장 디렉터를 배정하고 사업화·금융·수출·인력·R&D 등을 묶어 우선 2년간 지원한 뒤 성과를 낸 기업은 3년을 추가해 최장 5년간 지원받습니다.

내년도 관련 중기부 예산은 2천388억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