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제3의 벤처붐’을 내걸고 창업·벤처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앞서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에 이어 이번에는 벤처기업의 옥석을 가리는 심사 단계에서 심사위원 절반 가까이가 출석 조차 하지 않아 졸속 심사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주연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인가요?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산하기관인 벤처기업협회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벤처확인기업'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위원 열명 중 네 명꼴로 최소 출석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차례 열리는 회의 가운데 최소 출석 기준은 '분기 당 1회'인데요.

지난해 32.5%, 재작년엔 42%의 위원들이 분기에 단 한 번도 심의 회의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의는 수많은 벤처기업 가운데 상위 0.5%에 해당하는 '벤처확인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입니다.

옥석을 가려서 세금감면과 보증, 코스닥시장 상장 등에서 각종 혜택을 주고 빅테크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건데요.

네이버와 셀트리온 무신사 등이 과거 벤처확인기업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앵커]

벤처, 창업 정책을 총괄해 온 한성숙 전 중기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맡을 정도로, 국정 핵심 과제 분야인데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듯하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의 대규모 창업지원 프로젝트인 '모두의 창업'에서 최근 합격자 5천 명의 개인정보와 창업 아이디어가 유출됐습니다.

사전, 사후 대응 과정에서도 문제가 불거졌는데 심사위원 혼자서 40여개 지원서를 단독으로 판단해 결정하는 가하면 이의신청 절차도 없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AI 강국을 내걸고 있는 가운데 중기부가 담당하는 우수한 벤처 발굴과 육성이 이의 토대가 되는 만큼 관리감독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