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수요와 운영계획 등 사업계획의 근거 부족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부대시설 추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오늘(27일) SBS Biz 취재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어제(26일)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약 8천600억원 규모 국회 세종의사당 비청사 지원시설이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기획처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타당성 조사를 맡긴 결과입니다. 

비청사 지원시설에는 게스트하우스나 박물관, 교육시설, 홍보관, 실내체육관 등이 포함됐는데, 조사 과정에서 시설별 수요와 운영계획, 기존 시설과의 중복성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는 게 KDI와 기획처의 판단입니다. 

가령 세종 이전을 준비하는 국회 사무처 세종의사당추진단은 출장 수요 등을 고려해 300실 규모의 게스트하우스를 계획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300실이 필요한 수요 근거나 세종·유성 일대 기존 숙박시설을 활용하는 것과 비교한 필요성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는 식이었습니다. 



추진단은 기존에 하나로 묶인 지원시설을 개별 사업으로 분리하거나 단계별로 추진하고 사업성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재심사 요청 여부와 그 시점은 결정되지 않았는데, 재심사에 들어갈 경우 통상 심사에 소요되는 9개월보다는 기간이 짧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청사 본체 건립은 별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약 3조7천억원의 총사업비가 확정됐고, 지난 5월에는 세종의사당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당선작도 선정됐습니다. 추진단은 이를 토대로 건축설계 공모 등 후속 절차를 밟아 2029년 착공, 2033년 완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단은 본체와 이번에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지원시설을 사실상 별도 트랙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