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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오늘(26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등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공정위 현장 조사를 쿠팡이 거부한 데 대해 "(형사)고발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쿠팡의 조사 거부에 대한 대응책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쿠팡이 (법원에)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 소송에도 대응한다"며 "전례 없는 일이 벌어져서 철저하게 대처하려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쿠팡에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할 방법이 있는지를 묻자 "고발하고 부과할 수 있다"며 "과태료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지금으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인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공정위 조사권이 사전 통지 없이 할 수 있게 다 돼 있다"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집행해왔고 쿠팡에 대해서도 동일한 법을 이용해 조사권을 행사한 경험이 과거에도 있다"고 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쿠팡이) 법에 약간 미비한 것을 이용해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소송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독립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이 가격 맞춤형 쿠폰 비용을 납품 업체에 떠넘겼다는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4차례 현장 조사를 시도했지만 쿠팡 측의 거부로 조사하지 못했고 쿠팡 측은 조사 사실을 사전에 통지받지 못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