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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적립하는 '미래대응기금' 조성에 대해 "정부가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 (대규모 세수를) 적재적소에 투자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26일) 기자들과 만나 "올해 초만 하더라도 예상하지 못했던 대규모 세수가 내년에도 들어올 것으로 전망된다"며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정한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국가 채무를 다 갚는 것도 적절한 책임성 측면에서 맞지 않다고 본다"며 "내후년에도 세수가 많이 들어올 것이라는 확신은 없다"며 "(지금 국채 규모를 많이 줄였다가 내후년 세수가 많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 100조원 이상의 많은 국채를 다시 발행해야 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해는 그렇게 하고(급격하게 국채를 줄이고), 다른 한 해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건 안정적인 관리 방안이 아니다"라며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하는 국가채무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채무를) 갚는 것 보다 미래에 더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면 투자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해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눈앞의 재정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라 미래 재원을 생산적 분야에 투입해 지금의 1만원을 100만원으로 키우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거론한 것도 언급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래대응 기금은) 재정 안정화 기금 성격도 갖고 있다"며 "(세수가) 많이 들어올 때 쌓아놨다가 적게 들어오거나 부족하면 추경이나 국채 발행을 하지 않고 기금에서 전출할 수 있는 성격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상당히 많은 채무가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면서 "(전체적 흐름으로는) 내년에도 국채를 덜 발행하는 쪽으로 할 계획"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아울러 "경제가 올해부터 좋은 사이클로 가고 있고 재정 여건도 좋아져서 재정 건전성이 자연적으로 좋아지는 면이 있다"며 "채무 관리는 어느 정부보다 건전하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추경 때도 국채를 상환했고 내년에도 (국채를) 덜 발행해 실질적인 상환 규모가 있다"며 "상당히 건전하게 (국가채무를) 관리하는 정부라는 것을 나중에 아실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靑 "내년과 후년까지 삼성전자·SK하이닉스 탄탄…세수 안정적일 것"
기금 규모와 관련해서는 "구체적 숫자는 말할 수 없지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의 언저리 규모"라고 밝혔는데, 일각에선 반도체 호조로 세수가 더 늘어나면 기금 규모가 100조원도 바라볼 수 있다는 예상도 제기됩니다.
   
반도체 호황이 어느 정도 지속될지에는 "단기적으로 내년과 후년까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장 상황을 보면 탄탄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로부터 생기는 세수는 상당히 안정적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래대응기금이 정부의 '쌈짓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모든 정부 기금은 국회 통제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국회 허락 없이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 국회의 심의와 통제를 분명히 받는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