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넘치게 되자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제시했는데요. 



세수가 남을 때 쌓아뒀다가 모자랄 때 꺼내 쓰는, '재정 저수지'를 만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야권은 '정부 쌈짓돈'이라고 비판하고 있고, 정부는 국회 통제를 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김완진 기자,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한가 봅니다? 

[기자]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이재명 저수지를 채우려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는데요. 

이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재명 저수지가 아닌 대한민국의 저수지이며, 당연히 국회의 통제를 받는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박성훈 기획예산처 미래대응기금 추진단장도 오전 청와대 유튜브에 출연해, "국회의 사전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기금이 확정된다"며, "미래대응기금도 예산이나 여타 기금처럼 국가재정법과 국회법의 통제를 받게 돼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도 미래대응기금은 "새로운 기금법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인 만큼, 만드는 순간부터 쓰는 것까지 국회의 일반적인 예산 심의와 같은 특성을 공유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쌈짓돈 논란 관련해서도, 기금 내에서 자유롭게 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미래대응기금 활용의 4개 축인 청년과 지방, 성장동력, 교육·인재 분야에 정부가 예산을 통해 다양한 정책을 펴는 만큼 중복 투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청와대는, "추가세수가 영속적으로 적립되는 구조는 아닐 것"이라며, "한정된 기간 안에 정부가 역점을 둘 분야에 미래대응기금을 쓰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원래 추가 세수가 있으면 국채 발행을 줄이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청와대가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더라도 국채 발행은 줄이지 않겠다고 했다면서요? 

[기자] 

네. 청와대가 "국채 발행을 줄이기보다 일정 수준을 유지하며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한해 약 100조~110조 원 국채를 발행해 재정적자를 충당하는 만큼, "추가세수가 생기면 국채 발행을 줄여야 하지 않냐"는 지적에 대한 설명이었는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내년에 그렇게 했는데, 내후년에도 세수를 많이 거둔단 확신은 없다"라며 "내후년에 100조 원보다 훨씬 많은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안정적 채무 관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