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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 회계연도 결산 종합질의가 열리고 있다. 2026.8.25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오늘(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축소하는 내용 등이 담긴 세제개편안에 대해 "역대 최악"으로 규정하며 질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비롯된 세수 결손 회복과 공정 과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엄호했습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이날 예결위 경제부처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가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해명자료를 51건이나 내면서 '역대급 조세 저항'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역대 최악의 세제개편안이고 고쳐 쓰기 어려울 정도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순증하는 세수 효과가 3조4천억원인데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넘치는 상황에서 세금을 왜 더 걷는지 설명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무주택자 청년층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는데 문재인 정부 때 통계를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냐"고 말했습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현실에 맞는 보완 대책도 병행하겠다"며 "이번 세제개편안은 시가 30억원 이하의 거주용 주택에 대해선 오히려 세 부담을 덜어주고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를 정상화한 합리적 세제"라고 해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세제개편안에 대해 '공정 과세' 차원의 대책이라며 정부의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감세로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재정 건정성과 국가 재정 운영 전반이 타격받았다"며 "이번 개편안의 일차적 목적이 세수 기반 회복에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과 민생·지방 지원,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 개혁과 세제 합리화라는 이번 개편안의 취지에 일부 동의한다"면서도 "양도세 개편은 전·월세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전월세 시장에 부담이 되는 부분은 단기적으로는 월세 공제를 확대하면서 궁극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임대업자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총체적으로 금융 공급과 세제 지원에 나서겠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이 증시 변동성을 키운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구 부총리에게 "'롤러코스피'라는 말을 들어봤느냐"며 "코스피 급등락의 주된 원인은 지난 5월 27일 도입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라고 주장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이 같은 지적에 "최근 증시 변동성을 레버리지 ETF 탓으로만 돌릴 수 없고 주가 상승에 따른 재조정 영향도 있다"면서도 "제도를 보다 치밀하게 설계하지 못한 점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