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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가로 귀속된 친일파 토지의 70% 이상이 매각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26일 제기됐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26일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 귀속이 결정된 친일파 토지 약 265만평(1천600필지) 중 매각이 완료된 면적은 27.4%(약 73만평)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면적의 72.6%에 달하는 약 192만평이 여전히 미매각 상태로,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2.2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장부가액 상 400억원을 상회합니다. 

미매각 잔여재산 중 약 161만평이 '매각제한' 토지로 분류돼 있습니다. 

이중 공원(약 63만평), 도로(약 4.4만평), 하천(약 4.3만평), 국유림(약 29만평) 등 약 129만평이 법령상 매각이 불가능한 토지로 묶여 있습니다. 

건물 및 묘지가 들어서 점유 중이거나, 공유지분 등으로 소유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토지도 약 32만평에 이릅니다. 

이 의원은 "도로, 하천, 공원으로 묶인 친일파 땅을 정부가 기약 없이 끌어안고 있는 탁상행정이 지속되고 있다"며 "팔리지도 않는 자산은 국토부, 산림청, 지자체 등 국가 재정으로 즉각 매입·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