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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참사유족 "장·차관 빠진 공무원 송치, 꼬리자르기"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8.26 16:01
수정2026.08.26 16:04

[기자회견하는 김유진 유가족협의회 대표 (사진=연합뉴스)]

무안국제공항에 설치된 방위각시설물(로컬라이저)의 규정 위반을 알고도 은폐한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의 검찰 송치에 대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꼬리 자르기식' 수사라고 비난했습니다.

김유진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26일 무안국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무자 위주의 이번 송치는 그동안 국가가 179명이 숨진 참사를 어떻게 은폐·통제했는지 보여주는 서막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송치 대상에서 결재 라인이었던 당시 장·차관이 빠진 것은 누가 봐도 꼬리 자르기식 수사의 결과"라며 "로컬라이저가 적법하게 설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공문서 작성을 지시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조직적 은폐 여부를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조류 관리 부실·기체 결함 등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도 명명백백 규명돼야 한다"며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참사 발생 원인을 제공한 이들 모두를 엄중하게 수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참사 발생 1년 8개월이 지나 지금하고 있는 진상 규명이 얼마나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며 "정부는 유해 수습 매뉴얼 재점검·초동수색 부실 엄중 문책·참사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골자로 한 대통령 지시사항을 이행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참사 원인 등을 규명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국토부 소속 공무원 7명을 전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보도·참고 자료 작성자, 검토자, 총괄 책임자인 이들은 참사 발생 다음 날인 2024년 12월 30일 무안국제공항의 로컬라이저가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적법하게 설치됐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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