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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천현민 한국전력공사 요금전략처장의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산업용 지역 요금제 방안이 공개됐는데, 제도 시행 시 남부지방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지금보다 최대 약 10%, 충청과 강원은 최대 약 8%, 서울 강북지역과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북부는 최대 약 5% 싸집니다.



전력수요가 집중된 서울 강남과 경기 남부 등 수도권 남부는 현재 요금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산업용 지역 요금제 공청회를 열고, 산업용 지역 요금제는 요금 구성 항목에 '지역별 조정 요금'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적용하며, 지역별 조정 요금 수준은 전력 자급률과 균형성장, 송전 비용을 반영해 정하기로 했습니다.

공개된 방안에 따르면 전국이 크게 4개 권역으로 나뉘어 산업용 전기요금이 달라지는데, 남부권(남부지방)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13∼18원 인하됩니다.

지난해 기준 산업용 전기 평균 판매단가는 1kWh(킬로와트시)당 181.9원으로, 이를 고려하면 인하율은 7∼10% 이며, 중부권(충청과 강원)은 10∼15원(5∼8%), 수도권 북부는 6∼10원(3∼8%) 낮아집니다.



수도권 남부는 지역별 조정 요금이 '0원에서 1원 인하'로 설정돼 산업용 전기요금이 지금 수준에서 사실상 바뀌지 않지만, 같은 권역 내에서도 행정구역에 따라 산업용 전기요금이 달라집니다.

행정안전부가 개발 중인 '지역우대지수'를 활용해 행정구역에 따라 4개 권역으로 거듭 구분한다는 것이 현 제시된 방안으로 
지역우대지수는 '서울과 거리'를 핵심 지표로 하고 각 지역 사회·경제 지표와 인구 소멸 위기 여부 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되고 있습니다.

추가 4개 권역 구분에는 산업위기지역인지 등도 반영될 예정이며, 기후부는 종합적으로 전국이 11개 지역으로 구분돼 산업용 전기요금이 차등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달리하기로 한 이유는 무엇보다 비수도권에서 생산된 전기를 대규모 전력망을 통해 수도권에 공급하는 단방향 구조를 깨고 '수도권 일극화'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낮아지면서 첨단산업을 유치할 가능성이 커지는 등 비수도권 지역경제가 되살아날 기회가 생기고 국가 차원에선 송전설비 투자·운영비와 관련 갈등을 최소화하는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설명입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전력 약 40%가 수도권에서 소비되는데, 지난해 판매 전력량(5억4천941만7천259MWh) 중 수도권(2억2천279만8천828MWh) 비중이 40.6%였습니다.

전력수요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경기 용인시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데이터센터가 수도권에 몰리면서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팹(공장)이 들어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SK하이닉스 팹이 구축될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에는 2041년까지 '대형 원자력발전소 10기' 발전 용량과 맞먹는 14GW의 전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도권 데이터센터의 경우 상업 부동산 서비스 기업 CBRE코리아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공급량이 연평균 20%씩 늘며 2028년에 1.45GW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도권 전력 자급률은 66%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나마 영흥화력발전소를 비롯해 대형 발전소가 있어 전력 자급률이 작년 기준 172.6%로 17개 시도 중 5번째로 높은 인천을 포함했지만, 서울과 경기 전력 자급률은 각각 6.8%와 59.1%로 시도 중에서 2번째와 6번째로 낮습니다.

석유화학업을 중심으로 중국의 '저가 공세'에 대응할 필요성도 당국이 내세우는 산업용 지역 요금제 도입 이유인데, 기후부에 따르면 중국 산업용 전기요금은 평균 1kWh당 120원대로 한국의 66%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