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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대표 

65세 이상 노인중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70%까지 일률적으로 지급하다 보니 소득이 상당히 높은 사람도 받는다, 부부가 함께 받는다고 20%씩 깎는 것은 야속하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들에겐 기초연금이 생계급여에서 빠지기 때문에 받아봤자 의미가 없다, 기초연금에 대한 논란과 불만이 커지면서 정부가 조만간 개편안을 내놓기로 했는데요. 어떻게 바꿔야 할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대표 모셨습니다. 



Q. 외국인들의 국민연금 수급 논란. 한 달만 일하고 추납 한 뒤 평생 수급. 이재명 대통령은 신속한 대안 주문.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Q. 현재 한국의 외국인의 국민연금 수급 상황은 어떤가요? 중국인이 국민 연금을 가장 많이 가져가는 이유는? 

Q. 반면 한국의 연금 받는 노인 900만 명인데 노인 10명 중 9명 연금 받지만 절반은 월 50만 원도 못 받는 상황입니다. 

Q. 정부가 기초연금(34만 9700원) 지급 대상을 노인 하위 70%로 고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전체 국민의 생활수준/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기본방향은 어느 정도 잡혔나요? 



Q. 기준중위소득의 몇 %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가 핵심? (현재와 비교하면.. 96%) 

Q.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받는 노인에게 기초연금 인상 의미 없다. "줬다 뺐는 연금"이라는 비판이 많은데 

Q.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깎인 기초연금 급여액이 최근 4년 사이 3배로 늘어 지난해 800억 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면 국민연금 가입 유인·제도 신뢰 약화? 

Q. 800만 명 영향받는 기초연금 정부가 어떻게 추진해야 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AI 생성 이미지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