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대중교통비를 환급해 주는 '모두의 카드', 많이들 이용하고 계실 겁니다.



가입자 수가 늘어나는 만큼, 명의 도용 등 '꼼수' 환급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가 모두의 카드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기송 기자, 가족끼리 카드를 빌려 쓰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카드를 쓰거나, 본인의 카드나 계정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가 대표적인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나이나 다자녀 여부 등 수급 자격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해킹 등 부정한 방식으로 환급받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1차 적발은 한 달, 2차는 석 달간 이용이 정지되고, 3차에는 회원 자격이 박탈돼 1년간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미 받은 환급금도 돌려줘야 하고, 중대한 사안은 최대 3년간 재가입이 제한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자]

이용자가 빠르게 늘고 환급 혜택도 확대되면서 재정 지원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모두의카드 이용자는 지난달 600만명을 넘어섰고, 현재는 고유가 대책으로 9월까지 '반값 모두의카드'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일반 이용자는 정액제 환급 기준이 기존 6만2천원에서 3만원으로 낮아져 혜택도 더 커졌습니다.

다만, 정상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정수급 확정 전 14일간 소명할 수 있고, 제재 통지를 받은 뒤에는 3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새 약관은 내일(27일)부터 한 달간 고지한 뒤 9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SBS Biz 김기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