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브리핑] 경기도 재정 '비상'…전국 지자체 잇달아 '취득세 절벽'
SBS Biz
입력2026.08.26 06:04
수정2026.08.26 06:46
■ 모닝벨 '조간 브리핑' - 장연재
조간 브리핑입니다.
◇ 10대그룹도 고금리 '부담' 회사채 발행잔액 11조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시장금리 상승으로 10대 그룹의 회사채 발행 잔액이 올해 들어 8개월 동안 11조 원 이상 감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10대 그룹의 회사채 발행 잔액은 어제(25일) 109조7121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1조425억 원(9.14%) 줄었습니다.
10대 그룹 중 감소액이 가장 큰 곳은 4조6257억 원 줄어든 SK였고, 감소율로 따지면 13.67% 줄어든 GS가 가장 컸습니다.
대기업들은 일단 회사채보다 금리가 저렴한 은행 대출로 급한 불을 끄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경우 채권과 대출 모두 이자 부담이 높아지면서 기업들의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 경기도만의 문제 아니다…전국 지자체 덮친 '취득세 쇼크'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경기도를 비롯해 주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세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방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취득세가 급감한 영향이 큽니다.
한국경제신문이 전국 광역지자체의 취득세 징수 현황을 취합한 결과 서울시를 뺀 15개 시·도가 올해 상반기에 걷은 부동산 취득세는 6조4935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0.4% 줄었습니다.
경상북도가 30.5% 줄어 낙폭이 가장 컸고 이어 인천시, 대전시, 충청남도 순이었습니다.
취득세 감소는 지방 부동산 경기가 침체한 영향이 컸습니다.
올해 상반기 지방의 주택 준공은 5만810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51.4% 급감했습니다.
지방 주택 인허가도 24.5% 감소해 ‘취득세 절벽’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200조 성장펀드 집행 더딘데…부처별 유사펀드 홍수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첨단전략산업에 200조 원을 투자하겠다며 조성한 ‘국민성장펀드’의 자금 집행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민성장펀드 집행 실적' 자료에 따르면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는 올해 상반기 기준 총 21개 프로젝트에 13조8568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 자금이 실제 집행된 실적은 2조8639억 원으로 승인액 대비 20% 정도만 시장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리 대출 자금은 총 4조115억 원이 승인됐지만, 실집행률은 10%에 그쳤고, 가장 많은 금액이 승인된 인프라 투융자는 1조 원 남짓만 실제 집행이 이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한국판 국부펀드 등 유사한 정책펀드들을 우후죽순 쏟아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과거 정책펀드의 실패를 되풀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 골드만이 찍은 6종목…S&P500 수익률 제쳤다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올해 2분기 미국 헤지펀드와 뮤추얼펀드의 ‘공통 선호주’로 보잉, 마스터카드 등 여섯 종목을 꼽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2분기 보유 종목 공시를 분석한 결과 보잉과 캐피털원파이낸셜, 마스터카드, 스페이스X, 써모피셔사이언티픽, 비자가 양쪽 펀드에서 모두 높은 선호도를 보였습니다.
이들 종목을 분기마다 바꿔 담는 포트폴리오의 올해 수익률은 29%로, 동일가중 S&P500지수보다 13%포인트 높았습니다.
특히 2분기에는 헤지펀드와 뮤추얼펀드 모두 금융주 비중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용산공원, 내달 공개할 7만3000가구 택지서 빠져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연내 추가 발표하기로 예고한 7만3000가구 규모 신규 택지에 서울 그린벨트와 용산공원 부지는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두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지만, 서울시의 반대와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감안해 후보지에서 제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발표될 추가 택지는 하남·고양 등 경기권 그린벨트 위주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기에 서울시가 제시하는 대체 부지가 포함될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제 최대 1만3000가구 공급이 가능한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대안으로 제안했는데,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 시장은 오늘(26일) 오전 만나 주택 공급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 기준 없는 데이터센터 전력 효율…원전 3기 분량 전기 새나갈라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데이터센터가 전력을 덜 쓰도록 유도하는 '전력사용효율, PUE 관리 제도'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PUE는 서버 외에 냉각과 공조 등에 쓰이는 전력을 포함한 데이터센터의 전력 효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PUE 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에는 PUE 의무 기준이나 정부 보고 제도가 없고, 일관되게 활용하는 공식 통계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국내 데이터센터의 PUE를 적극 개선할 경우 2060년 연간 최대 22.2테라와트시의 전력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는 대형 원전 2~3기의 연간 발전량에 맞먹는 규모입니다.
조간 브리핑입니다.
◇ 10대그룹도 고금리 '부담' 회사채 발행잔액 11조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시장금리 상승으로 10대 그룹의 회사채 발행 잔액이 올해 들어 8개월 동안 11조 원 이상 감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10대 그룹의 회사채 발행 잔액은 어제(25일) 109조7121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1조425억 원(9.14%) 줄었습니다.
10대 그룹 중 감소액이 가장 큰 곳은 4조6257억 원 줄어든 SK였고, 감소율로 따지면 13.67% 줄어든 GS가 가장 컸습니다.
대기업들은 일단 회사채보다 금리가 저렴한 은행 대출로 급한 불을 끄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경우 채권과 대출 모두 이자 부담이 높아지면서 기업들의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 경기도만의 문제 아니다…전국 지자체 덮친 '취득세 쇼크'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경기도를 비롯해 주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세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방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취득세가 급감한 영향이 큽니다.
한국경제신문이 전국 광역지자체의 취득세 징수 현황을 취합한 결과 서울시를 뺀 15개 시·도가 올해 상반기에 걷은 부동산 취득세는 6조4935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0.4% 줄었습니다.
경상북도가 30.5% 줄어 낙폭이 가장 컸고 이어 인천시, 대전시, 충청남도 순이었습니다.
취득세 감소는 지방 부동산 경기가 침체한 영향이 컸습니다.
올해 상반기 지방의 주택 준공은 5만810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51.4% 급감했습니다.
지방 주택 인허가도 24.5% 감소해 ‘취득세 절벽’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200조 성장펀드 집행 더딘데…부처별 유사펀드 홍수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첨단전략산업에 200조 원을 투자하겠다며 조성한 ‘국민성장펀드’의 자금 집행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민성장펀드 집행 실적' 자료에 따르면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는 올해 상반기 기준 총 21개 프로젝트에 13조8568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 자금이 실제 집행된 실적은 2조8639억 원으로 승인액 대비 20% 정도만 시장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리 대출 자금은 총 4조115억 원이 승인됐지만, 실집행률은 10%에 그쳤고, 가장 많은 금액이 승인된 인프라 투융자는 1조 원 남짓만 실제 집행이 이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한국판 국부펀드 등 유사한 정책펀드들을 우후죽순 쏟아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과거 정책펀드의 실패를 되풀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 골드만이 찍은 6종목…S&P500 수익률 제쳤다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올해 2분기 미국 헤지펀드와 뮤추얼펀드의 ‘공통 선호주’로 보잉, 마스터카드 등 여섯 종목을 꼽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2분기 보유 종목 공시를 분석한 결과 보잉과 캐피털원파이낸셜, 마스터카드, 스페이스X, 써모피셔사이언티픽, 비자가 양쪽 펀드에서 모두 높은 선호도를 보였습니다.
이들 종목을 분기마다 바꿔 담는 포트폴리오의 올해 수익률은 29%로, 동일가중 S&P500지수보다 13%포인트 높았습니다.
특히 2분기에는 헤지펀드와 뮤추얼펀드 모두 금융주 비중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용산공원, 내달 공개할 7만3000가구 택지서 빠져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연내 추가 발표하기로 예고한 7만3000가구 규모 신규 택지에 서울 그린벨트와 용산공원 부지는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두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지만, 서울시의 반대와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감안해 후보지에서 제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발표될 추가 택지는 하남·고양 등 경기권 그린벨트 위주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기에 서울시가 제시하는 대체 부지가 포함될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제 최대 1만3000가구 공급이 가능한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대안으로 제안했는데,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 시장은 오늘(26일) 오전 만나 주택 공급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 기준 없는 데이터센터 전력 효율…원전 3기 분량 전기 새나갈라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데이터센터가 전력을 덜 쓰도록 유도하는 '전력사용효율, PUE 관리 제도'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PUE는 서버 외에 냉각과 공조 등에 쓰이는 전력을 포함한 데이터센터의 전력 효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PUE 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에는 PUE 의무 기준이나 정부 보고 제도가 없고, 일관되게 활용하는 공식 통계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국내 데이터센터의 PUE를 적극 개선할 경우 2060년 연간 최대 22.2테라와트시의 전력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는 대형 원전 2~3기의 연간 발전량에 맞먹는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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