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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 C노선(GTX-C) 착공과 부산 부전역에서 경남 마산역까지 연결하는 부전∼마산선 일반철도 개통이 정부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민투심)를 통과해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조용범 차관 주재로 오늘(25일) '2026년 제5회 민투심'을 열고 총 6조8천억원 규모의 4개 사업과 관련한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민투심에서는 경기 양주 덕정부터 수원까지 연결하는 GTX-C노선의 공사비 증액을 담은 실시협약 변경안이 의결됐습니다.

GTX-C사업은 2023년 12월 실시계획 승인이 이뤄졌지만,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2021∼2022년 급등한 공사비가 반영되지 않아 민자 사업 시행자와 시공사 간 시공 계약이 체결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4월 대한상사중재원이 GTX-C의 민간투자 사업의 총사업비를 증액하는 것으로 중재 결정을 내리면서 민투심도 이를 반영했습니다.



기획처는 GTX-C가 신속하게 착공돼 완공되면 현재 약 80분인 덕정∼삼성 출퇴근 시간이 개통 후 약 30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민투심에선 부전∼마산선의 실시협약 변경안도 의결됐습니다. 

실시협약 변경안은 2020년 3월 낙동 1터널 붕괴 사고 이후 개통 지연 상황을 해소하고, 공사 완료 구간의 부분 개통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실시협약 변경안 의결로 삼량진을 우회하던 노선을 직선화해 경남·부산 지역 주민의 출퇴근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획처는 또 강원 속초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적격성조사 간소화 안도 의결했습니다.

이 사업은 강원 속초시 대포동 일원에 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번 의결로 경제성·정책성 분석은 생략하고, 재정 사업 대비 민간투자 방식의 적격성 여부만 따지게 돼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용인 그린에코파크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하고, 제삼자에게 제안하는 공고안도 의결됐습니다.

경기 용인 처인구 일대에 자원회수시설과 생활자원 회수센터 등을 조성하는 이번 사업은 소각시설 반입장을 지하화하고 시설 상부에 공원, 복합 문화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획처는 4개 사업과 별도로 국민 참여 공모 인프라펀드 조성을 위해 민자사업의 자금 재조달 때 이익 공유를 면제하는 내용의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개정안'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펀드는 일반 국민들이 위험 부담 없이 민자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된 것으로, 이번 기본계획은 올해 내 1호 펀드가 출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조 차관은 "기획처는 앞으로도 민투심을 수시 개최하는 등 민간투자 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