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국세청이 고소득 사업자를 정조준해 탈세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강남 3구 등 핵심지에 위치한 '황제 사택'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법인 명의 주택을 이용해 다주택과 대출 규제를 회피했습니다. 

오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A법인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200억 원대 고급주택을 취득하고 100억 원대 호화 인테리어 공사까지 회삿돈으로 한 뒤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인건비 형식으로도 약 200억 원의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했습니다. 

B법인 사주는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노려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재건축 아파트를 산 뒤 1세대 1 주택 비과세 혜택을 위해 기존 보유한 40억 원 주택은 일시적으로 법인에 양도하고 무상 거주했습니다. 

C법인은 업무와 무관한 고가의 콘도와 골프 회원권 등을 약 30억 원에 사들여 사주일가 전용 별장으로 사용했습니다. 

고가 법인주택을 전수점검하니 42% 이상을 사주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50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돌입했습니다.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1조 9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성글 / 국세청 조사국장 : 대다수 업체들은 부동산 사적 사용뿐만 아니라 사주 일가에 대한 가공인건비 지급,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탈루 행태가 확인됐습니다. 유출된 법인 자금이 사주 일가 재산을 형성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자금 출처도 꼼꼼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해 사적으로 이익을 취한 사주에 대해서는 해당 이익은 과세하고, 조세범칙 행위 적발 시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입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