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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디지털 성범죄 원점 타격을 강조하며 신고 포상금 상향 검토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관련해 "성 착취물을 공급하는 해외 사이트를 막아도 우회 통로가 뚫리고, 외국인의 초국가 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사법 절차로 하기에는 제한적"이라고 짚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원점 타격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는데, 국정원 등 기관 간 협의는 충분히 되고 있느냐"고 질문하자,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협의가 진행 중이며, 수익의 몰수와 양형기준 강화 등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또 "문제는 다 해외에 있고 익명화돼 있어서 잡을 수 없다는 것 아니냐"고 묻자 원 장관은 불법 사이트의 수익금을 환수할 경우 그 일부를 내부 제보자에게 포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대체로 실제 환수 금액의 30%를 (신고 포상)하고 있는데, 신고가 처벌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는 대폭 올리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