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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자영업자들의 배달 수수료 부담 문제와 관련, 배달 플랫폼의 독과점 체제를 해소할 방안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배달앱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얘기가 있잖느냐"며 "최소한 실질적 경쟁 체제는 만들어야 하는데, 저는 사실상 독점 상태라고 판단이 된다"고 짚었습니다.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그간 배달 플랫폼 업체들의 흡수합병 과정 등을 설명하며 "독과점 체제가 고착화됐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실질적으로는 강력 과점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그러다 보니 자영업자들의 배달료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원성이 많아진다"며 "실질적 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뭔지 부처들이 점검해줘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지방자치단체들이 운영하는 공공 배달앱에 대한 마케팅 지원 방안 등을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돈을 대주거나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경영을 통합하는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경영을) 묶고, 그에 대해 법률상 혹은 국제 거래상 허용되는 지원을 해 줘서 실질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