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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KTX와 SRT 통합으로 요금이 인하되면서 철도 적자와 교통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토교통부의 KTX-SRT 통합 관련 보고를 받고 "KTX는 적자였고 SRT는 흑자였던 것으로 아는데, 요금을 중간쯤으로 맞춘 것도 아니고 SRT 수준까지 내려버리면 기존 철도 적자가 늘어나지 않겠나"라고 진단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통합에 따른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국민에게 싼 철도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지만 적자가 누적되면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고속버스와 장거리 시외버스가 계속 사라지고 있다"며 "철도가 빠르고 요금도 상대적으로 저렴해지면서 버스 이용객이 줄어 터미널이 문을 닫고 노선도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속철도나 철도역이 있는 지역은 싸고 빠르게 이용하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시외버스나 고속버스마저 사라지고 있다"며 "이것도 일종의 교통 양극화"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철도가 닿지 않는 지역의 필수 버스노선 유지와 재정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광역교통 대책을 검토하라고 정부에 지시하자, 김 장관은 적자가 예상되는 노선이 폐지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필수노선 지정과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며 버스 요금 현실화와 무인 자율주행 수요응답형교통(DRT) 활용 등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KTX 요금 인하에 대해 "두 회사가 통합되면서 독점이 더 강화된다는 측면에서 공정위가 경쟁제한 행위로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면서도 "공기업을 민간기업과 똑같이 볼 수 있느냐는 문제는 달리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3년 동안 적용하게 돼 있는데 1년 후 공공기관 평가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해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거론한 김 실장은 "국민 수요는 폭발하고 있는데 철도는 5년, 10년 내 증설이 쉽지 않다"며 "가격마저 낮아지면 오히려 국민들이 표를 못 구하는 문제가 더 가속화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도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거의 다 고속철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표를 못 구하는 문제가 있다"며 "싼 것은 좋은데 이용 자체를 못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민간기업의 독점·과점에 대한 제재는 필요하지만 국가 공기업이나 지방 공기업을 민간기업과 똑같이 처리하는 게 맞는지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