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에 우리 돈 1억4천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확정될 경우, 우리 이공계 인력들의 미국 취업 문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광윤 기자, 앞서 법원에서 제동인 걸린 수수료를 끝내 규정으로 만들겠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전문직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H-1B 비자에 약 10만3천달러, 우리 돈 1억4천만원가량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규정안을 내놨습니다.

지난해 9월 트럼프 대통령의 임시 포고령을 공식 제도화하려는 겁니다.

H-1B 비자는 이공계 전문 직종 대상으로, 기본 3년 체류에 연장·영주권 신청까지 가능한데요.

대체로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학업을 마친 뒤 신청하고, 수수료는 채용기업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인력이 부족한 지역의 병원 취업 등 일부 예외를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구체적인 방안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말쯤 확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지난 6월 메사추세츠 연방법원은 비자 수수료 인상이 사실상 불법 증세라며 제동을 걸었는데요. 이번에도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앵커]

제도로 확정되면 우리 전문직 인력에게도 영향이 크겠어요?

[기자]

네, 미국 취업 문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작년 기준 H-1B 비자 신청자들 가운데 한국 비중은 1%로, 5위였습니다.

인도가 71%, 중국이 12%로 1·2위였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고숙련 외국인 노동자들이 미국인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있다며 비자 문턱을 더 높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지지층들을 겨냥해 '반이민'을 더 부각할 의도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