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주민증 안 받아요'…문체부, 비용 떠넘기기 논란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8.25 11:15
수정2026.10.09 13:06
[앵커]
정부의 인구감소 지역 활성화 대책 가운데 하나인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광주민증을 온라인 다운로드 받으면 해당 지역 내 관광지나 상점에서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정작 이를 쓸 수 있는 곳이 턱없이 적은 상황입니다.
서주연 기자, 관광주민증을 받아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는 거군요?
[기자]
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관광주민증 신규 발급은 338만건에 달했지만, 이용건수는 약 20만건, 이용률이 6%에 그쳤습니다.
관광주민증 혜택을 제공하는 관광지나 상점이 적기 때문인데요.
44개 발급 지역 가운데 강원 양양, 홍천, 부산 영도 등 절반에 가까운 21곳은 사용처가 거의 없었습니다.
사용처가 있는 지역이라도 전남 영광, 장흥 , 경남 합천군, 전북 김제시 등은 이용률이 1%에도 못 미쳤습니다.
문제는 관광주민증 혜택 제공에 따른 업체의 비용 부담에 대해 일부라도 정부나 지자체의 보전이 이뤄지는 게 아니라 업체가 모두 부담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국회예산처 관계자는 "상인들이 관광객들에게 큰 폭의 혜택을 제공하기 어렵고, 업체 참여 저조와 관광주민증 이용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해 한국관광공사 측은 "업체에 대한 홍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관광주민증 소지자에 대한 지역축제 우선 입장 등의 차별화 혜택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인구감소 지역 활성화를 위한 또 다른 대표 정책이 반값여행인데 이것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고요?
[기자]
네. 반값여행 정책은 전남 강진, 강원 영월 등 인구감소지역 20여곳에 에서 쓴 숙박과 식사, 체험비용 등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해 주는 겁니다.
개인은 최대 14만원, 2인 이상 단체는 최대 2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서 고물가 속에 인기인데요.
한정 인원만 지원하다 보니 사실상 혜택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 하에 정부가 이런저런 생색내기성 정책 홍보는 대대적으로 하면서 정작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정부의 인구감소 지역 활성화 대책 가운데 하나인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광주민증을 온라인 다운로드 받으면 해당 지역 내 관광지나 상점에서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정작 이를 쓸 수 있는 곳이 턱없이 적은 상황입니다.
서주연 기자, 관광주민증을 받아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는 거군요?
[기자]
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관광주민증 신규 발급은 338만건에 달했지만, 이용건수는 약 20만건, 이용률이 6%에 그쳤습니다.
관광주민증 혜택을 제공하는 관광지나 상점이 적기 때문인데요.
44개 발급 지역 가운데 강원 양양, 홍천, 부산 영도 등 절반에 가까운 21곳은 사용처가 거의 없었습니다.
사용처가 있는 지역이라도 전남 영광, 장흥 , 경남 합천군, 전북 김제시 등은 이용률이 1%에도 못 미쳤습니다.
문제는 관광주민증 혜택 제공에 따른 업체의 비용 부담에 대해 일부라도 정부나 지자체의 보전이 이뤄지는 게 아니라 업체가 모두 부담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국회예산처 관계자는 "상인들이 관광객들에게 큰 폭의 혜택을 제공하기 어렵고, 업체 참여 저조와 관광주민증 이용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해 한국관광공사 측은 "업체에 대한 홍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관광주민증 소지자에 대한 지역축제 우선 입장 등의 차별화 혜택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인구감소 지역 활성화를 위한 또 다른 대표 정책이 반값여행인데 이것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고요?
[기자]
네. 반값여행 정책은 전남 강진, 강원 영월 등 인구감소지역 20여곳에 에서 쓴 숙박과 식사, 체험비용 등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해 주는 겁니다.
개인은 최대 14만원, 2인 이상 단체는 최대 2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서 고물가 속에 인기인데요.
한정 인원만 지원하다 보니 사실상 혜택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 하에 정부가 이런저런 생색내기성 정책 홍보는 대대적으로 하면서 정작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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