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아파트 입주 잔금대출의 LTV 산정 기준은 개별 은행이 자율로 정할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분양가와 감정가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할지 은행에 지침을 준 바가 없다는 건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그간 서울 강남과 여타 지역들의 신규 입주 아파트 간 잔금대출 기준이 달라 논란이 있었는데, 정부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 거죠?

[기자]



이 위원장은 어제(24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한도 산정 시 감정가가 아닌 '분양가'가 기준이 됐다는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 질문에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할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신동욱 / 의원 : 분양가로 할 건지 감정가로 할 건지를 (은행들에) 구체적 지침을 준 건 없습니까? 그런 건 아직은 없습니까.]

[이억원 / 금융위원장 : 네네.]

지난 18일부터 입주 중인 수원 매교역 팰루시드는 디에이치방배와 같은 은행들이 취급하고 있음에도 '감정가' 기준으로 잔금대출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아파트는 시세가 많이 올라 공급 당시 분양가와 현 감정가의 격차가 큰데요.

디에이치방배의 경우 분양가 기준으로 대출금액을 산정하면 84㎡ 기준으로 감정가 기준보다 대출 가능 금액이 최대 7억원 줄어듭니다.

[앵커]

정부가 지침을 준 적이 없다고 하는데도, 은행들이 강남 단지에만 일괄적으로 분양가 기준을 적용하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정부는 신규 아파트에 대해 일정선의 잔금 대출은 용인하되 한 단지에 과도한 대출이 쏠리는 건 막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분양가 대비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은행권 대출을 활용하는 과도한 레버리지 역시 제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정부는 올해 가계대출 순증 총량이 60조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특정 단지에 대출 재원이 쏠릴 경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이런 기조를 의식한 은행들이 단지마다 잔금대출 한도 기준을 달리 적용하다 보니 논란이 불거진 상황입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