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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탈세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강남 3구 등 핵심지에 위치한 고가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법인 명의 고가주택을 이용해 다주택·대출 규제를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다수 업체들에서 사주일가에 대한 가공 인건비 지급,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탈루 행태가 확인됐습니다.

오늘(25일) 국세청은 이른바 '황제 사택'을 제공한 법인 중 기업 전반의 세금 탈루 혐의가 중대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총 50개 업체로, 유형은 사주일가 거주형 28개, 부동산 투기형 5개, 별장형 17개 등으로 구분됩니다. 이들의 전체 탈루혐의 금액은 1조 9천억원에 달합니다.

가령 A법인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200억원대의 고급주택을 취득하고 100억원대 호화 증축·인테리어 공사까지 회삿돈으로 해 사주일가가 사적 사용했습니다. 여기에다 인건비 형식으로도 약 200억 원의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했습니다.

또 다른 법인은 40억 원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하이엔드 빌라를 전입신고도 하지 않고 사주 전용 사택으로 사용하게 했습니다. 게다가 해외 유학 중인 사주 자녀의 고급 레지던스 임차비용 대납과 체류비 지원을 위해 사주 배우자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30억원의 법인 자금을 유출했습니다.



B법인의 사주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재건축 예정인 아파트를 관리처분계획인가 직전 취득했고, 1세대 2주택자가 되자 기존에 보유하던 약 40억원의 고가주택을 일시적 2주택 기간 내 조사 대상 법인에 양도했습니다. 해당 주택에 무상으로 계속 거주한 데다 재건축에 따른 이익도 수십억원으로 예상됩니다.

또 다른 법인의 경우 유명인이 다수 거주하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시가 약 100억원에 달하는 고가 아파트를 사주일가에게 제공하고, 인테리어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했습니다. 사주일가는 시세차익을 노려 강남 아파트 2채를 자신들 명의로 보유한 채 법인 명의 주택에서 거주하며 종합부동산세 중과 등 다주택 규제를 회피했습니다.

C법인은 계열사를 이용해 100억원대 초호화 별장을 은밀히 취득하고, 출입도 철저히 차단한 채 사주일가 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또 다른 법인의 경우 강원도 평창의 회원제 골프장 내 위치한 고급 콘도를 약 30억원에 취득하고 직원 복리후생 목적인 것처럼 사내 공문, 사용일지 등을 꾸며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전용 야외 수영장까지 구비된 고급 단독주택을 직원 기숙사라며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직원 자녀가 설립한 법인을 통해 유지보수 용역 대가를 부풀리고 사주 자녀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한 사례 등이 확인됐습니다.

고가의 법인주택을 전수 점검한 결과, 전체 2천639채 중 1천97채(약 42%)를 사주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대법인의 임대용 1천157채와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385채를 제외하고도 절반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국세청은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해 사적으로 이익을 취한 사주 등에 대해서는 해당 이익에 대해 과세하고, 조세범칙 행위가 적발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