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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들끓는 민심에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재검토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갈수록 심화하는 전세난에 2028년 4월 치러지는 총선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오자, 비거주 1주택 세 부담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건데요. 현실에 맞게 수정이 당연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정책 신뢰 훼손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안 논란을 어떻게 풀면 좋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오늘(25일) 함께 해주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토지+자유연구소 남기업 소장,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여당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를 요구하자, 정부도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관련 목소리 먼저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민석 / 민주당 대표 :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훈식 / 대통령 비서실장 : (세제 개편안은) 결정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출발점인 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Q.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같은 1주택자여도 거주를 할 경우 기본공제가 14억 원인데, 비거주의 경우 현행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줄어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가 다소 과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Q. 당정은 비거주 1주택의 예외 범위를 확대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럼 어디까지를 넓히냐, 이 문제가 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요?

Q. 정부의 세제개편안에서는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기존 150%에서 200%로 상향한다고 되어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Q. 정부는 세제개편안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전세난을 우려해서 장특공제 축소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전세난을 해소하려면 장특공제 축소를 원위치시켜야 할까요?

Q.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강남 집값 상승세는 꺾인 반면 노동강과 같은 외곽 지역은 오름세를 보이면서 전체 서울 집값 상승세를 이끌었는데요. 그런데 세제 개편 수정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다시 강남 집값이 상승세로 전환할 수도 있을까요?

Q. 주택 문제는 결국 공급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용산 공원 부지 활용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가 좀처럼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산 공원 부지에 집을 지어야 할까요?

Q. 당정은 서울의 500세대 이하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에 대한 인허가 권한을 서울시장 대신 구청장에게 넘길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서울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면서 반발했는데요. 정비사업 권한 이양을 하면, 재건축, 재개발이 빨라질까요?

Q. 전세난 우려가 가중되는 가운데, 다음달 새로운 형태의 전세계약이 도입됩니다.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HUG에 맡기면 HUG가 이를 굴려서 집주인에 매월 운용 수익을 지급하는 형태인데요. 정부는 4%대 수익을 내걸었습니다. 집주인들이 여기에 참여를 할까요?

Q. 정부가 고시원을 주거공간으로 쓰는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해 고시원 호실 내 책상 설치 의무를 폐지하고 대신 욕조를 설치 허용을 추진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자 결국 “재검토하겠다”고 후퇴했습니다. 애초에 발표 전에 검토를 충분히 하고 발표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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