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외국인들에게 발급하는 비자에 우리 돈 1억4천억원이 넘는 수수료를 부과하기 위한 움직임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확정되면, 이공계 전문 인력들의 미국 취업에 타격이 있을 전망인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성우 기자, 앞서 법원이 제동을 걸었던 수수료인데, 다시 추진된다고요?

[기자]

현지시간 24일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국토안보부는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신청에 10만3000달러, 우리 돈 약 1억4300만원의 수수료를 내도록 하는 규정안을 내놨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1000달러 수준에서 단번에 100배가 오른 겁니다.

H-1B 비자는 과학이나 기술 등 이공계 직종에 적용되는 비자인데요.

3년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이나 영주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번 조치는 기존 1년짜리 대통령 포고령에 근거를 뒀던 정책을 정부가 공식 제도로 마련하는 것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 온 이민단속 정책의 일환으로,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앵커]

우리 전문 인력들에게도 영향이 있겠네요?

[기자]

네, 새롭게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인력들이 막대한 부담을 떠안게 되면서 한국 전문 인력들의 미국 취업에도 상당한 타격이 있을 전망인데요.

전체 발급자 중 한국인 비중은 약 1%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율상 높은 것은 아니지만, 그간 미국 현지 투자를 확대해 온 한국 대기업들도 인력 차질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학생 비자에서 전환하는 경우나 기존에 발급받은 전문직 비자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앞서 미 연방법원이 비자 수수료 인상에 위법 판단을 내렸던 만큼, 이번 정부안이 확정돼도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