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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신청자에게 10만 달러가 넘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도화합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는 관보를 통해 신규 H-1B 비자 신청에 10만3265달러(약 1억4300만원)의 수수료를 내도록 하는 규정안을 내놨습니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비자로,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5000건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도 가능하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H-1B 비자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책정하는 포고령을 발표하면서 국토안보부에 공식적인 제도를 마련하도록 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포고령은 1년간 유효해 다음달 만료됩니다.

포고령을 통한 대통령 권한으로 일단 정책을 도입하고 정부 부처가 세부 검토를 거쳐 장기적 추진이 가능한 규정을 마련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국토안보부 안이 확정되면 H-1B 수수료가 대폭 인상됩니다. 기존에는 2000∼5000 달러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이터는 미국에 이미 학생비자로 체류하는 외국인이나 H-1B 비자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전문직 비자에 대한 고액 수수료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온 강력한 이민단속 정책의 일환입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됩니다.

H-1B 비자에 대한 10만 달러 수수료는 미 연방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지난 6월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적 세금에 해당한다며 수수료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토안보부 안이 확정되면 역시 법정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4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H-1B가 승인된 근로자 출신국을 따져보면 인도가 71%, 중국이 11.7%로 1·2위였고 한국은 1%로 5위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액 수수료 제도가 한국 출신 고숙련 인력의 미국 취업에도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