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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리버티파이낸셜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금융 규제 완화로 신설 은행 설립 문턱이 낮아지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일가가 직접 은행을 설립하겠다고 나서 이해충돌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일가 가상자산 사업 법인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은 최근 미국 통화감독청(OCC)으로부터 신탁 은행 설립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월드리버티 파이낸셜 은행은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USD1’사업 확대로 자체 은행에서 USD1 기반 자산 관리로 비용을 줄이고, 스테이블코인 신뢰도를 높여 위기 상황에서 저렴한 자금 조달이나 정부 지원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종 인가를 받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중 자녀가 은행을 설립한 첫 미국 대통령이 되고, 트럼프 대통령 세 아들은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의 공동 창업자이며, 트럼프 대통령도 ‘명예 공동창업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은행 설립 추진에 대한 이해충돌 논란이 커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금융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해서, 결국 대통령 일가가 가상자산 사업 확장 셀프 수혜를 본다는 점이 부적절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OCC는 전보다 빠르게 신규 은행 인가를 내주는데, 취임 후 첫 19개월 OCC가 승인한 은행 인가는 22건으로, 직전 5년간 승인 건수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았고, 과거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던 심사 기간도 현재는 120일 이내 결정을 목표로 단축됐습니다.

민주당 소속 맥신 워터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간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금융 정책 변화를 대중 공개 전에 먼저 볼 수 있어 개인적 이해관계에 따라 대응할 수 있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에서는 스테이블코인 USD1이 대통령을 연결하는 일종의 로비 수단으로 활용되는 동시에 금융당국의 느슨한 감독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월드리버티 측 대변인은 “규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받아들이는 것”이라며 “국가 은행 인가를 받으면 OCC의 지속적 감독 아래 놓이고 정기 검사와 자금세탁 방지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영진의 금융 경험 부족 문제도 부각되는데, 월드리버티 은행 지주회사는 신청 당시 CFO가 없었고, 월드리버티 파이낸셜 최고경영자 재커리 위트코프가 이사회 의장을 맡았는데, 공개된 신청서에 사외이사 후보에 은행권 경험이 없는 자동차 판매 그룹과 증권사 출신 인사들만 포함됐고, 회사는 이후 CFO로 사모대출 및 프라임 브로커리지 업체 히든로드파트너스의 전 CFO 대니얼 디첼을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는 1980년대 미국 금융권을 휩쓴 저축대부조합(S&L)위기 당시 신규 은행이 커져 경영진 역량과 감독 체계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는데, 당시 미국에서 1600개가 넘는 은행이 문을 닫았고, 부실 경영과 감독 실패가 금융 불안을 키우면서, 경영진 평가는 자본 적정성, 자산 건전성, 수익성, 유동성, 시장 위험 민감도와 함께 은행 상태 평가 기준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