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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서초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주택자가 합리적인 이유로 비거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주택으로 전환하는 등 관련 기준을 보완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기준을 보완해야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의 지적에 "비거주하는 것이 합리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거주로 전환해 문제를 해결해드리려고 한다"고 답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한 데 대해서는 주택시장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비거주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주다 보니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택을 보유해 주택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어 그런 부분을 정상화했다"며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거주 중심의 부동산 세제 개편 이후 주택시장에 매물이 나오고 있다고도 평가했습니다. 그는 안 의원이 세제 개편에 따른 전월세시장 불안을 우려하자 "어쨌거나 거주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매물은 좀 나오는 현상이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임대차 부족과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걱정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단계적으로 전월세 공제를 확대한다든지 청년들에 대해 전월세 인센티브를 더 주는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결국은 공급을 늘려야 한다"며 "어떻게 하면 공급을 빨리 늘릴 수 있을지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공급을 늘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간 임대 전문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안 의원의 지적에도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구 부총리는 "임대를 전문으로 하는 민간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지원 민간임대를 통해 시장에 임대 물건이 빨리 공급되도록 하고, 민간 임대에 대해서도 종부세 합산 배제를 한다든지 건설 임대를 촉진하고, 매입 임대도 최대한 지원해 장기적으로 임대하는 사업자들은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