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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나토 방위산업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6.7.7 (사진=연합뉴스)]

 우리 방산기업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의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구현을 위해 나토 표준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처음으로 마련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은 24일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 정부기관 등이 나토 표준을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보안관리 기준을 규정한 '나토 표준 제공 및 관리 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나토 표준은 나토 회원국과 무기체계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인증·시험 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준입니다. 

나토 회원국 대상 방산 수출과 국제 공동 연구개발사업 참여에 중요한 요소여서 최근 국내 기업 등이 방사청에 나토 표준 정보를 요청하는 사례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은 표준 정보의 신청·제공 절차와 관리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고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처리돼 왔다고 방사청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 제정된 지침은 나토 표준의 공개 범위와 비밀 등급에 따른 신청 요건과 이를 확보·제공할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비공개 등급 표준의 경우 방사청이 나토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확보해 제공하고, 비밀 등급 표준은 나토의 공개 승인을 거쳐 확보 후 제공하도록 했다. 표준을 제공받은 기관이 준수해야 할 보안 등 사후관리 기준도 포함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나토 보안정책과 한·나토 보안행정약정, 국내 보안업무규정 등을 근거로 마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