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수년 전 적발된 이동통신 3사의 공공기관 입찰 담합이 수백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통신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이 기존보다 4배 넘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기송 기자, 구체적으로 소송이 얼마나 늘어난 겁니까?

[기자]

공공기관 전용회선 입찰 담합과 관련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통신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모두 9건인데요.

이들 소송의 청구액은 당초 약 72억5천만원에서 303억6천만원으로 4배 넘게 확대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KT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이 정부와 공공기관 전용회선 사업 입찰 과정에서 낙찰 예정 업체와 들러리 업체를 미리 정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한 사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9년 담합을 적발했고, 이후 정부와 공공기관들이 2020년부터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앵커]

갑자기 청구액이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기자]

처음 소송을 제기할 당시에는 정확한 손해액 산정이 끝나지 않은 상태여서 일부 금액만 먼저 청구했던 영향이 큽니다.

고용노동부, 마사회, 기상청 등 수요기관들은 기관별로 10억원씩 일부 청구 형태로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재판이 진행되면서 담합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이 구체화됐고, 원고 측이 청구취지를 확대하면서 전체 청구액도 300억원대로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소송 결과도 하나둘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고용노동부 국가정보통신망 사업 관련 1심에서 법원은 KT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가 정부에 44억2천800만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현재도 관련 소송 6건이 진행 중인 만큼, 과거 과징금으로 끝나는 듯했던 담합의 비용이 민사소송을 통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SBS Biz 김기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