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개인 주택 소유주가 이렇게 세금 문제로 시끄러운 사이, 정부는 법인 소유 주택에도 감시망을 좁히고 나섰습니다.

지난 상반기 법인 슈퍼카의 사적 사용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던 것처럼 이번엔 법인 주택의 사적 사용을 대거 적발한 건데,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신성우 기자, 국세청 조사 결과가 어땠습니까?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에 따르면,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고가의 법인주택 약 2600채 중에서 임대용이나 업무용을 제외한 1100채가 사적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10채 중 4채가 명의만 법인일 뿐 실제로는 사주일가 등이 사적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해당 주택들의 공시가격은 평균 20억원을 넘었고요.

최고가는 무려 200억원을 넘겼습니다.

임 청장은 이번 조사로 확인된 1100여채가 모두 탈세를 했다는 건 아니라면서도 비정상적인 행태라고 집었는데요.

실제로 100억원이 넘는 고급 콘도를 법인 명의로 확보한 뒤 사적으로 쓰거나 '한강뷰' 초고가 아파트를 자녀들에게 제공하는 사례들이 있었고요.

이밖에 다주택 규제를 피하기 위해 개인 소유의 주택을 법인 명의로 넘기는 경우도 확인됐습니다.

[앵커]

임 청장 말대로 이게 표면상 법적 탈세가 아니라면, 어떻게 대응한다는 겁니까?

[기자]

임 청장은 이 같은 "변칙 무상 거주가 관행처럼 이어져 온 게 사실"이라며, "직원들 입장에서는 사주의 법인자산 사적 유용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세청은 혐의가 확인된 법인 전반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인데요.

황제사택뿐만 아니라 유학비 지원 등 법인자금 횡령 행위 전반으로 범위를 넓혀 검증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