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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에 논란 與…"1주택 종부세, 거주, 비거주 차등말자"

SBS Biz 오수영
입력2026.08.24 11:09
수정2026.08.24 11:44

[앵커]

나빠진 부동산 민심 속에 주말 사이 당정의 움직임이 바빴습니다.



결국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 강화 정책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시사했습니다.

오수영 기자, 어제 협의가 진행됐죠.

어떤 이야기 나왔습니까?

[기자]



당정은 어제(23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초고가·비거주 주택을 겨냥해 세제를 실거주자 중심으로 바꾸려고 했던 데 대한 후속논의를 했습니다.

여당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주택자에게 기본공제 14억원을 동일하게 적용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앞서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와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 한도를 차등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은 전년도보다 150% 이상 늘어나지 못하도록 한 종부세 부담 한도를 200%로 높이기로 한 데 대해서도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당정은 또 현행 공시가격의 60%에서 내년 70%, 내후년 80%로 단계적으로 인상이 예고됐던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재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당정은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거주 1주택자 예외를 확대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취학이나 직장 변경 등 사유 이외 육아, 가족 돌봄 등도 인정할 전망입니다.

앞서 정부는 세제개편안에서 장특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시장 상황도 보겠습니다.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르는데, 특히 강북 아파트값이 눈에 띄게 올랐죠?

[기자]

KB부동산이 발표한 8월 전국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1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달보다 1.14% 오르면서 상승폭은 0.09%p 커졌습니다.

중랑구가 2.25%로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성북구가 2.08% 상승하는 등 강북권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서울 강북 14개구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이 이달 기준 10억167만원으로 집계되며, 지난달 9억8750만원에서 한 달 새 1417만원 오르면서 처음으로 10억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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