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에 논란 與…"1주택 종부세, 거주, 비거주 차등말자"
SBS Biz 오수영
입력2026.08.24 11:09
수정2026.08.24 11:44
[앵커]
나빠진 부동산 민심 속에 주말 사이 당정의 움직임이 바빴습니다.
결국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 강화 정책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시사했습니다.
오수영 기자, 어제 협의가 진행됐죠.
어떤 이야기 나왔습니까?
[기자]
당정은 어제(23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초고가·비거주 주택을 겨냥해 세제를 실거주자 중심으로 바꾸려고 했던 데 대한 후속논의를 했습니다.
여당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주택자에게 기본공제 14억원을 동일하게 적용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앞서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와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 한도를 차등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은 전년도보다 150% 이상 늘어나지 못하도록 한 종부세 부담 한도를 200%로 높이기로 한 데 대해서도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당정은 또 현행 공시가격의 60%에서 내년 70%, 내후년 80%로 단계적으로 인상이 예고됐던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재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당정은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거주 1주택자 예외를 확대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취학이나 직장 변경 등 사유 이외 육아, 가족 돌봄 등도 인정할 전망입니다.
앞서 정부는 세제개편안에서 장특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시장 상황도 보겠습니다.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르는데, 특히 강북 아파트값이 눈에 띄게 올랐죠?
[기자]
KB부동산이 발표한 8월 전국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1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달보다 1.14% 오르면서 상승폭은 0.09%p 커졌습니다.
중랑구가 2.25%로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성북구가 2.08% 상승하는 등 강북권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서울 강북 14개구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이 이달 기준 10억167만원으로 집계되며, 지난달 9억8750만원에서 한 달 새 1417만원 오르면서 처음으로 10억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나빠진 부동산 민심 속에 주말 사이 당정의 움직임이 바빴습니다.
결국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 강화 정책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시사했습니다.
오수영 기자, 어제 협의가 진행됐죠.
어떤 이야기 나왔습니까?
[기자]
당정은 어제(23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초고가·비거주 주택을 겨냥해 세제를 실거주자 중심으로 바꾸려고 했던 데 대한 후속논의를 했습니다.
여당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주택자에게 기본공제 14억원을 동일하게 적용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앞서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와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 한도를 차등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은 전년도보다 150% 이상 늘어나지 못하도록 한 종부세 부담 한도를 200%로 높이기로 한 데 대해서도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당정은 또 현행 공시가격의 60%에서 내년 70%, 내후년 80%로 단계적으로 인상이 예고됐던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재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당정은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거주 1주택자 예외를 확대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취학이나 직장 변경 등 사유 이외 육아, 가족 돌봄 등도 인정할 전망입니다.
앞서 정부는 세제개편안에서 장특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시장 상황도 보겠습니다.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르는데, 특히 강북 아파트값이 눈에 띄게 올랐죠?
[기자]
KB부동산이 발표한 8월 전국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1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달보다 1.14% 오르면서 상승폭은 0.09%p 커졌습니다.
중랑구가 2.25%로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성북구가 2.08% 상승하는 등 강북권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서울 강북 14개구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이 이달 기준 10억167만원으로 집계되며, 지난달 9억8750만원에서 한 달 새 1417만원 오르면서 처음으로 10억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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