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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도 모르게 민사 소송이 진행돼 1심에서 패소한 피고가 판결문 1면 사진을 받았다고 해서 뒤늦은 항소를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면 사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항소를 제기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원고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베트남 호찌민에서 학원 사업을 운영하기로 동업 계약을 체결한 B씨가 계약을 위반했다며 지난 2019년 4월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액은 1억6천여만원이었습니다. 

B씨는 1심 소송 당시 사업을 위해 베트남에 거주했는데, A씨가 소장에 피고 주소를 주민등록지인 서울로 기재함에 따라 소송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A씨는 2020년 5월 1심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B씨는 1심 선고 후 3년 가까이 지난 2023년 4월에서야 판결 등본을 발급받아 추완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추완항소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통상의 항소 기일(1심 판결 후 2주 이내)을 넘겨도 항소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B씨의 추완항소를 인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추완항소는 항소 기한을 지킬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사라진 후 2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2심 재판부는 B씨의 추완항소가 기한을 넘겼다며 이를 각하했습니다. 이때 2021년 12월 이들이 나눈 휴대전화 메시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당시 A씨는 사건번호와 원·피고 이름, 주문이 포함된 1심 판결문 1면을 사진으로 전송했고, 이에 B씨는 "이미 사본을 갖고 있다(I already have a copy of that)"고 답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늦어도 이때 B씨가 1심 판결이 선고됐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고, 이를 기점으로 2주 이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추완항소가 부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결문 1면을 받아봤다고 해서 항소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추완항소 기간의 기산점인 '사유가 없어진 때'는 단순히 판결 선고 사실을 알았을 때가 아니라 그 판결이 '공시송달로 송달된 사실'까지 안 때를 의미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전송한 사진 등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은 법원명과 사건번호, 당사자, 주문 및 청구 취지뿐으로 구체적 청구 원인까지 제대로 파악하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그 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까지 알 수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진 등 전송 시점 및 그 이후로도 A·B씨가 사진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어보거나 설명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대법원은 B씨의 답변 내용 중 '사본(copy of that)'이 판결문 사본을 의미하는지도 불분명하다고 봤다. 해당 메시지 대화가 이들이 다른 문제로 다투고 있던 와중에 이뤄졌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재판부는 "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피고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이 관련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