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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공적연금 (PG) (사진=연합뉴스)]

자녀가 주는 용돈에 기대던 대한민국 노인들의 생계 구조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중심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오늘(24일)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만 66세 이상 노인의 연간 총소득은 2013년 774만8000원에서 2023년 1388만4000원으로 79.2% 증가했습니다.

이번 분석은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장패널 4차(2013년)부터 10차(2023년)까지 총 6개년도 조사에 참여한 만 66세 이상 노인(2013년 3802명, 2023년 3712명)의 전년도 경상소득 데이터를 정밀 추적한 결과입니다.

노인 소득 성장을 견인한 일등 공신은 공적연금이었습니다. 전체 노인의 총소득에서 공적연금(국민연금, 기초연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동시수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16.5%에서 2023년 28.2%로 대폭 상승했습니다.

10년간 소득 증가율을 보면 국민연금은 177.5%, 기초연금은 156.2% 늘어났으며, 두 연금을 함께 받는 동시수급 소득은 무려 299.7% 급증했습니다.



반면 자녀나 친척 등 가족에게 받던 사적 이전소득 비중은 2013년 20.9%에서 2023년 12.1%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과거 자식의 뒷바라지나 용돈에 의지하던 전통적인 노후 생계 방식이 국가의 공적 소득보장 체계로 완전히 전환되고 있는 현상을 보여줍니다.

연금 수급 유형별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이 2013년 12.8%에서 2023년 23.5%로 크게 늘었습니다. 국민연금만 단독으로 받는 노인 비율도 8.4%에서 12.2%로 상승했습니다. 이에 비해 기초연금만 받는 노인 비율은 59.8%에서 47.4%로 줄었습니다.

공적연금의 성숙에도 불구하고 연금 수급 집단 간 소득 불평등은 여전히 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3년 기준 국민연금 단독 수급자의 연간 총소득은 2647만8000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기초연금 단독 수급자(840만6000원) 소득의 3.1배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동시수급자(1561만원)와 비교해도 1.7배, 직역연금 수급자와 무수급자 등이 포함된 기타 집단(1777만7000원)보다 1.5배 많았습니다.

국민연금 단독 수급자는 연금액 자체가 높을 뿐 아니라 근로·사업소득 비중이 56.9%를 차지하고 금융 및 부동산 소득도 높아 다각화된 안정적 소득원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반면 기초연금만 받는 노인은 전체 집단 중 총소득이 가장 적었으며, 소득 가운데 기초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 20.1%에서 2023년 38.1%로 치솟았습니다. 기초연금이 끊기면 당장 생계가 위태로워질 정도로 의존도가 높은 구조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