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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김민석 당대표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정부가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기초단체장의 권한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청은 오늘(23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세제 개편과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서울시 구청장들의 요구를 종합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소규모 정비사업의 인허가와 행정 절차를 기초단체 중심으로 신속하게 진행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개편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 거주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1주택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지 않는 방안을 정부에 강하게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기존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고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높이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제시했지만, 당내에서는 실거주가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까지 일률적으로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