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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김민석 당대표(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1주택자에 대해서는 거주 여부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차등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23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보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기로 강하게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주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통해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현행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의 요구가 반영될 경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를 별도로 낮추는 방안에도 수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해외 근무나 자녀 교육, 질병·요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제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까지 일률적으로 비거주자로 분류해 세 부담을 높이는 것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