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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서계·청파동 일대 정비사업 현장점검 (사진=연합)]

서울시가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기간을 1년 반가량 단축하는 '모아타운 쾌속통합 추진계획'을 가동합니다.



기존 사업지는 공정관리를 강화해 오는 2031년까지 4만 가구 착공을 추진하고, 신규 후보지 100곳을 선정해 12만 가구 규모의 추가 공급 기반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모아주택·모아타운은 개별 필지로는 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 정비하는 서울형 소규모 정비사업입니다.

서울시는 이미 사업이 추진 중인 지역에 대한 공정관리를 강화해 2028년까지 1만4천 가구, 2031년까지 4만 가구를 착공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참여하는 '신속착공 공정회의'를 매달 열고 구역별 사업 진행 상황과 지연 요인을 점검합니다.



서울시 모아주택과장과 자치구 관련 부서 국장을 '공정촉진책임관'으로 지정해 사업구역별 관리도 강화합니다.

주민 간 이견이나 공사비, 이주 문제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지역에는 '찾아가는 신속해결지원단'을 투입합니다. 건축·정비·법률·회계 분야 전문가들이 현장을 찾아 문제를 진단하고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신규 사업에는 '모아통합기획'을 도입합니다.

관리계획 수립과 조합설립 등 여러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약 6년에서 4년 6개월로 단축한다는 구상입니다.

주민과 서울시, 자치구, 모아통합계획가(MP),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하나의 팀을 꾸려 사업을 추진합니다. 주민은 조합설립과 사업 추진을 맡고, 서울시와 자치구는 계획 수립을 지원합니다. MP는 계획 조정과 자문을, SH는 사업성 분석과 필요할 경우 공동 사업 시행을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모아통합기획을 적용할 신규 후보지를 공모해 2030년까지 100곳을 선정하고 12만 가구 규모의 추가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모아타운 특성에 맞춘 표준정관과 시공자 표준공사계약서를 마련해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분쟁도 줄일 방침입니다.

철거 세입자의 재개발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하도록 임대주택 선택권을 확대하고, 공사비 분쟁을 줄이기 위한 검증체계도 구축합니다.

사업 초기 잘못된 정보로 인한 혼선을 막기 위해 '우리조합 첫걸음 주민설명회'도 운영합니다.

서울시는 사업 기간 단축 등 성과가 우수한 사업지를 '모범 모아타운'으로 선정해 사업 노하우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1차 모범 모아타운으로는 광진구 건국대, 금천구 석수역세권, 관악구 난곡동이 선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