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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김민석 당대표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비거주 1주택자의 현실적인 사유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며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축소와 세 부담 상한 확대에 대해서는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23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대통령의 부동산 공급 확대 기조와 세제 개편 방향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먼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종부세 개편과 관련해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며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고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습니다.

김 대표는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책이라는 방향의 긍정성이 있다"면서도 "제도 개편의 연쇄 작용이 전월세 시장에 부정적인 파급을 미치지 않을지 세심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세제 개편과 함께 주택 공급 확대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주거 안정의 핵심은 무엇보다 공급 확대"라며 "전방위적인 택지 마련과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전부 다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속도감 있는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인허가 절차 단축과 각종 규제 혁파 등 집권당으로서 입법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청 관계를 보다 긴밀하게 운영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당정청 관계가 더 긴밀해져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더 긴밀하게 제도 정비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7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이후 처음 참석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원칙적 지지와 함께 당 차원의 보완 요구를 동시에 내놓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