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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계 감액 규모(국회예산정책처 제공=연합)]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깎인 기초연금이 지난해 80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감액 대상 수급자도 4년 새 두 배 이상 늘면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긴 고령층을 중심으로 기초연금 감액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액 연계로 감액된 기초연금은 804억4천62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021년 276억1천574만원과 비교하면 2.9배 늘어난 규모입니다.

기초연금이 깎인 수급자도 같은 기간 38만9천명에서 84만2천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를 단순 계산하면 수급자 1명당 연간 감액액은 2021년 약 7만1천원에서 지난해 약 9만6천원으로 늘었습니다.

현행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액을 소득인정액에 반영하거나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급여를 감액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거나 수급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 급여가 늘수록 기초연금이 감소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 추가로 확보한 소득 일부가 기초연금 감액으로 상쇄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하면서 앞으로 감액 대상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장기적으로 기초연금은 최소 소득 보장에, 국민연금은 보험료 기여에 기반한 소득 보장에 집중하도록 두 제도의 역할을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