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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반대' 3대 국책은행 노조 공동집회(사진=연합)]

금융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의 2차 지방 이전 방안이 이르면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기관 이전이 본격화하면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등 관련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논의도 속도를 낼 전망이지만, 금융기관 노조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23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25일 국무회의에 행정기관 지방 이전 관련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행정기관 지방 이전은 행정안전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국토교통부가 각각 주무 부처를 맡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 가운데서는 금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성평등가족부 등이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의 이전 논의와 맞물려 소속 공공기관이나 관련 기관의 지방 이전 문제도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는 국토부는 서울에 남는 기관을 최소화한다는 원칙 아래 대상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기관들의 반발입니다.

금융감독원 노조는 예금보험공사 노조와 함께 오는 24일 청와대 앞에서 지방 이전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금감원 노조는 최근 조합원 1천538명을 대상으로 지방 이전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5.6%가 지방 이전이 확정될 경우 이직을 고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가운데 69.7%는 이직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고 답했습니다.

전문인력의 이탈 가능성은 더 높았습니다. 회계사 직원 가운데 지방 이전 시 이직을 고려하겠다는 응답은 90.6%, 변호사 직원은 94.2%에 달했습니다.

금감원과 예보 노조는 금융회사와 금융 인프라가 밀집한 서울에서 기관을 이전할 경우 금융 안전망이 약화되고 금융소비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 노조도 지난 11일 토론회를 열고 예보의 적정 입지는 금융회사와 금융 인프라가 밀집한 서울이라는 연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20일에는 노동이사가 이사의 충실의무를 근거로 지방 이전에 적극 대응할 것을 경영진에 요구했습니다.

다른 공공기관 노조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와 서민금융진흥원, 교직원공제회 노조는 오는 25일 청와대 앞에서 지방 이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이들 노조는 기관마다 설립 목적과 법적 성격, 재원, 업무 기능이 다른데도 일률적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국토 균형발전이 아니라 기관의 기능과 공공성을 훼손하는 졸속 이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책은행 지방 이전을 둘러싼 금융권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정부가 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의 지방 이전을 강행할 경우 다음 달 4일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12일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는 조합원 96.1%가 찬성했습니다.

정부의 행정·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이 국무회의를 계기로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설 경우,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와 기관별 기능·전문인력 유출을 둘러싼 논란이 정면으로 충돌할 전망입니다.